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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0]

4292행상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0] 【판시사항】 행정청이 공권력의 전체로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전체로서 한 법률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유래하는 행정법상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청이 공권력의 전체로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전체로서 한 법률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2. 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2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8]

4292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8]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 심의회의 재심사 판정서의 송달을 수한 수에 후에 한 행정소송의 제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수행자】 재무부관재국 직원 편무병 외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 1959. 6.

11일 그 판결서의 송달을 받었음을 자인하였고 본건 소송이 우 판결서가 송달된 후 1개월 경과된 단기 4292년 4월 9일에 제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기 중간에 있어서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제소는 결국 우 불변기간인 1개월을 도과한 위법된 제소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61.07.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 심의회의 재심사 판정서의 송달을 수한 수에 후에 한 행정소송의 제소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4292행상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3.7.8호 을 제16호증의 1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재단법인의 설립허가당시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대학은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2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6]

4292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6]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 단서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와의 관계

귀속농지인 경우도 역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 단서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와의 관계 나.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 처분한 때의 효력

5.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58행18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9월 14일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6천평을 매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에 의하여 소청 심의회는 동 4290년 5월 1일자로서 우 부동산중 2350평에 한하여 그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기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피고의 우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본건 소송을 제소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선고일	1961.04.17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6.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7]

4292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7]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소위 연고권자 【판결요지】 본조의 연고자라 함은 해방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던가 권원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동법시행령 제10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2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6.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소위 연고권자

7.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4292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70] 【판시사항】 가. 치안당국의 지시명령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탕 영업허가

각 조건을 구비하여 원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동규칙 내지 헌법정신에 조감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연이 왕시에 간간 허가관청 내지 그 감독기관에서 업자상호간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업자의 원수 또는 장소 호상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예규 내지 통첩등을 제정한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단기1956년6월19일

내무부치안국장 명의로 각 시도 경찰국장에게 대하여 발한 '욕탕업소 상호거리 제한 변경에 관한 지시(갑 제6호증 참조)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연즉 그 지시는 서상의 법리로 보아서 경찰사무 취급에 대한 일종의 내부 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찰서장이 목욕탕영업을 허가함에 제하여 전시 지시에 위배하였다 할지라도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이라 논단하지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조

판시사항

가. 치안당국의 지시명령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탕 영업허가 나. 특정인에 대한 목욕탕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한국욕탕조합연합회의 당사자 적격

8.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59. 6.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한격만 김종열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7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9.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4292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7]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피고는 본건 재산의 전 임차인인 소외 1 및 그의 자인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관리중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부정전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생각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2(조사서) 동 제3호증(진술서) 동 제4호증(약식명령 합의서) 동 제6호증의1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모 소외 1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유상 불법 전대의 흠결사유가 있는 임차권을 가진데 불과하였고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자있는 임차권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소위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 예단기 1955년 2월 11일 언도 본원 단기 1954년 행상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나.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대지의 불법 전대

10.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판시사항】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6.

선고일	1961.03.13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판시사항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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